<중앙일보> ‘기후변화 정부 책임’ 세계 첫 판결, 네덜란드 정치 바꿨다

“기후변화가 국민의 생명과 복지에 미칠 위협을 고려하면 네덜란드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의무가 있다”
지난해 12월 20일, 네덜란드 대법원은 “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25% 감축하라”고 판결했다.

지난 2013년 환경단체 우르헨다(Urgenda) 재단과 시민 886명이 '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책임을 소홀히 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'며 제기한 민사소송의 최종 결론이다. 전 세계에서 ‘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임’을 법적으로 물은 첫 판결이기도 하다.

 

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0218080052707

"'기후변화 정부 책임' 세계 첫 판결, 네덜란드 정치 바꿨다"